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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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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국회본회의 의결일 : 2006-12-22
공포일자 : 2007-01-26
2007년 9월1일부터 시행

■ 제정이유

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■ 주요내용

1.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교육감 또는 학교장등은 년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학교장은 점검결과를 년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또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(위원회 수정)(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).

2. 교육감은 관할 구역별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, 초·중등학교,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장 등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며, 외국인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(위원회 수정)(제11조·제12조 및 제15조).

3.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,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정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출연하는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함(제28조·제29조 및 제32조).

4.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·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·장해급여 등의 공제급여를 지급하되, 피공제자의 자해·자살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, 피공제자가 이 법에 의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다른 학생·교직원 등은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함(위원회 수정)(제34조·제43조 및 제45조).

5.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공제연도마다 전전연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, 학교안전공제회는 이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,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여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,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위원회 수정)(제49조제3항 내지 제5항).

6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 등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부담하도록 함(위원회 수정)(제51조제1항).

7.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(제57조 및 제61조). 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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